일부 장애인에게 후견이나 재산관리 제도는 지나치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지원제도’는 불필요한 후견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은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지원제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에게 조언을 해 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본인의 돌봄과 삶에 대한 결정권은 본인이 갖습니다.
반면, 완전 후견(full or plenary guardianship)은 개인의 중요한 법적 권리를 박탈합니다. 여기에는 결혼 및 이혼, 재정 관리, 계약 체결, 거주지 결정 등과 관련된 권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스웨덴과 캐나다 같은 국가들은 의료 및 법률 시스템에서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후견 제도에 비해 제한이 덜한 이 대안에 대한 지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통일 후견 · 재산관리 및 기타 보호조치법(UGCOPAA)’은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에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덜 제한적인 대안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 텍사스를 시작으로 현재 20개 주에서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인정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형 의사결정 합의서
뉴욕등일부 주에서는 ‘지원형 의사결정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주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개인은 공식적인 서면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지원자를 두려는 경우에는 각 지원자별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지원형 의사결정 합의서에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이름과 조언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 문서에는 적용 기간을 명시하거나 기간을 무기한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이 협약서에는 의료, 교육, 주거 결정 등 해당 개인이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결정의 유형이 나열되어야 합니다.
• 조력자는 특정 개인정보에 접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개인이 직업 훈련, 교육 또는 취업에 대한 도움을 원할 경우, 조력자는 학교 기록을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결정 지원제도 계약서 외에도, 장애가 있는 개인은 조력자가 학교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족 교육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FERPA)’에 따른 정보 공개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해당 개인이 의료 결정에 대한 도움을 원할 경우, 조언자는 건강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HIPAA) 면제 동의서에 서명하면 조언자가 의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후견 제도의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서, 의사결정 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보호합니다.
후견 제도의 실행 가능한 대안인 ‘의사결정 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보호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의사결정 지원제도’ 협약을 맺는 방법에 대해 특수 요구계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변호사는 협약서 초안 작성, 협약 내용 이해를 돕고, FERPA 및 HIPAA에 따른 면책 동의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 작성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For some people with disabilities, a guardianship or conservatorship would be overly restrictive.
Supported decision-making can be an alternative to unnecessary guardianships. It allows disabled people to get assistance with decisions while retaining autonomy. In supported decision-making, trusted persons can advise an individual with a disability, while the individual ultimately retains the final decision-making power about their own care and life.
Full or plenary guardianship, in contrast, strips people of significant legal rights. This may include the right to marry and divorce, manage finances, enter contracts, and decide where to live.
Countries such as Sweden and Canada have more robust use of supported decision-making in their health care and legal systems. Yet the United States has growing backing for this less restrictive alternative to guardianship.
The Uniform Guardianship, Conservatorship, and Other Protective Arrangements Act (UGCOPAA) requires courts to evaluate supported decision-making as a less restrictive option before appointing a guardian. Beginning with Texas in 2015, 20 states now have laws recognizing supported decision-making.
Supported Decision-Making Agreement
Some states have procedures for creating a Supported Decision-Making Agreement. Even where state law does not provide a framework, individuals can make formal written agreements. When people intend to have multiple supporters, they should prepare an agreement for each individual.
- The Supported Decision-Making Agreement should contain the name of the person who needs support as well as that of the advisor.
- The document can also specify the time period to which it applies or lay out an indefinite duration.
- The agreement should list the types of decisions with which the individual wants help, such as health care, education, and housing decisions.
- The advisor might need to access certain private information.
For instance, if the individual with a disability wants help finding vocational training, education, or employment, the supporter might need to see school records. In addition to the Supported Decision-Making agreement, the person with a disability would need to sign a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release to allow the advisor to access school records.
If the individual wants help with medical decisions, the advisor might need permission to see health records. Signing 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 waiver would permit them access to medical information.
As a feasible guardianship alternative, supported decision-making recognizes and protects the autonomy of the person with a disability.
Speak to a special needs planning attorney about establishing a supported decision-making arrangement with a trusted person. An attorney can help you draft the agreement, understand the arrangement, and assist you with executing other necessary waivers, such as those under FERPA and HIPAA.